법원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명량 '왜선' 디자인 침해"

[영화 '명량'(연합뉴스 자료사진)]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왜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을 상대로 낸 영상물 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가 문제의 일본군 전함이 나오는 부분을 폐기하지 않으면 영상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로 A사에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사는 '임진왜란 1592'의 해전 장면 CG가 '명량'에 나오는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KBS가 "A사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임진왜란 1592'(한국방송협회 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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