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석 달째, '전범 재판'이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군 한명 종신형에 이어
검찰, 48명 추가 기소 예정
"조사 중인 범죄만 1만3천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군인 바딤 시시마린이 23일(현지시각) 키이우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석 달을 넘긴 가운데 재판을 통한 전쟁 범죄 처벌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법원이 23일(현지시각) 전쟁 범죄 혐의로 처음 기소된 러시아 군인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검찰이 48명을 추가로 기소하기로 했다. 러시아계 분리독립 세력은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항복한 전쟁 포로들을 현지에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된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온라인 연설에서 48명의 러시아 군인이 추가로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약 1만3천여건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여기에 관련된 49명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두 건은 법원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며 전쟁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군인 600명 명단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전쟁 범죄를 부추기거나 조직적으로 눈감은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민간인과 병원, 교육시설, 주거용 건물 등 민간 시설에 대해 광범하고 체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이날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 하사관 바딤 시시마린(21)에 대해 비무장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시시마린은 지난 2월28일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주 추파히우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2살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르히 아가포노프 판사는 시시마린이 상사의 ‘범죄 명령’을 받고 희생자의 머리에 여러 차례 총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시시마린은 법원 안에 설치된 강화 유리 상자 안에서 조용히 재판을 지켜봤으며 판결이 났을 때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시시마린의 변호사는 그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계 분리 독립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지도자는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80일 이상 전투를 벌이다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현지에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분리 독립 세력의 지도자인 데니스 푸실린은 “아조우스탈 제철소의 전쟁 포로들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에 억류되어 있다”며 “공화국 영토에서 국제 재판을 여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조우스탈의 투항 군인들과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군 포로의 교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로 교환은 (내) 소관 분야가 아니지만 아마도 이미 어딘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며 “상식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