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언급하며 전쟁..의료계 가른 '간호법', 쟁점은

<앵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새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놓고 의료계에서 총파업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7천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은 절대 반대!]

열흘 전에는 간호사와 간호대생 5천여 명이 모여 간호법 통과를 외쳤습니다.

[국민 건강·환자 안전,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 면허 소지자는 46만 명, 하지만 실제 활동 간호사는 절반 수준입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평균 근속 기간은 7년 5개월에 불과합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면 의료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떼어내 만들고, '간호 행위'와 '활동 공간'을 새로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간호사의 '독립 활동'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문구는 기존 의료법 조항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간호 행위 장소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강주성/간병시민연대 활동가 : 병원에 묶여 있는 간호 업무가 지역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있어야 하거든요. 훨씬 더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봉식/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 병원에서 힘드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에 나와서 커뮤니티 케어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간호법안은 국회 법사위 단계에 있는데, 양측 모두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카드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