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루나 사태 막아야'..당정, 가상화폐 긴급 간담회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근 가치가 폭락해 대규모 피해를 낳은 한국산 가상통화 ‘루나’, ‘테라’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고 가상통화 시장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한다.

성일종 당 정책위원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을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도 참석한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통화 규제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통화는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다. 각 거래소가 자체 기준을 갖고 내부 심사로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외적으로 기준을 알리지는 않는다. 투자자 보호 등 근거도 찾기 어렵다.

당국은 가상통화 거래가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일 때만 제재에 나설 수 있다. 특정 가상통화의 가격 급등락이나 거래소의 상장·상장 폐지 결정에 금융당국 등이 법·제도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다. 현재 가상통화 관련 기본법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을 보고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을,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