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 공급 가격 안정화 '시동'..구조적 적자 막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행정예고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국제 연료 급등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3.29/뉴스1

정부가 이르면 8월부터 전력 공급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경우 평상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 동안 SMP(전력도매가격) 가중평균이 과거 10년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에 제도가 발동한다. '상한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결정된다. 적용 기간은 1개월로 산업부 장관은 상한가격 발동 시마다 행정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1.25배 수준의 의미는 민간발전사의 마진율을 최소 25% 보장한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 여건과 국민 보호 측면에서 고려한 마진율로 해당 모형의 설계 방향은 SMP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방향성을 예측한 것이 아니다"라며 "온전하게 연료비 급등에 따른 가격 제한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에게는 연료비를 보전해준다. 일례로 5월 SMP가 100원이고 제도가 발동해 상한가격이 60원이 될 경우, 공급 가격이 60원을 넘어서는 민간발전사의 연료비를 보상해준다. SMP로 인한 이익은 볼 수 없지만 연료비 보전을 통해 적어도 '본전'은 보존할 수 있다.

민간발전사는 SMP라는 변동비 이외에도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 등 고정비 부분에서 지급받는 액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한가격 제도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한편 행정예고를 거친 상한가격 제도는 6월 말 산업부 내부의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 제도가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의위 안건으로도 오를 예정이다. 물리적으로 6월 산업부, 7월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8월에 고시 후 시행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제주도 열애설' 뷔-제니, 지난해 말에도 만났나☞ 장윤정, ♥도경완과 결혼한 이유?…"방송 모습이 전부 아냐"☞ 이동국 딸 수아, 체중 100명 중 99등…"또래보다 성장 2년 빨라"☞ "거기에 손을 왜 넣어"…사자 간지럽히다 손 잘린 남성 [영상]☞ "담배 대신 사줄게" 12세 女와 유사성행위 한 20대 남성 입건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