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안 다음달 발표..하반기 분양가 더 오른다

[앵커] 

서울 둔촌주공을 포함해 주요 단지의 분양 연기가 잇따르면서, 주택공급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분양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인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해, 다음 달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뛰는 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 끝에 공사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 사태가 불거진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 책정이 사태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조합은 3.3제곱미터에 3500만 원을 받길 원했는데, 분상제 탓에 29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합은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점까지 분양을 미루기로 했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공사를 해오던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수익과 무관하게 공사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조합 입장에선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풀리면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동대문구 이문 1구역 등도 비슷한 이유로 분양이 미뤄졌습니다. 

[서울 A 재건축 조합 관계자 :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거나 제도가 바뀌어서 건축비를 많이 가산해준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분상제 보완에 나서, 다음 달 개편안을 내놓습니다. 

조합원 이주비와 사업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 가산비를 높이는 게 유력합니다. 

또 현행 322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집값이나 정비사업 유무 등에 따라 일부 가감하는 등 재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도 다음 달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일반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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