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피해 추가 보상 소송 낸 어민들, 증거 부족으로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모 지역 어민들이 10억원대 원전 피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복 양식 어민인 A씨 등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3천만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는 취지로 소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모 지역 어민들이 10억원대 원전 피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복 양식 어민인 A씨 등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3천만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는 취지로 소송했다.
A씨 등은 한수원 측이 2016년 어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전복 종묘 입식 단가, 사료비 등을 잘못 적용해 평년 어업 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하면서 실제 피해보다 적은 28억7천만원 상당만 당시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등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이 3.7㎝ 크기 전복 종묘를 기준으로 피해 산정을 주장하나, 양식 당시 어민들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한 자료에는 다른 크기 전복도 있어 원고 주장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사료비용 역시 A씨 등은 완도 지역에서 생미역을 전량 구입한 것으로 피해 산정을 신청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중상…용의자도 중태 | 연합뉴스
-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 연합뉴스
- "돈 갚으라" 일방 주장하며 이낙연 협박한 70대 구속기소(종합) | 연합뉴스
- 시민단체들, 손웅정 감독 축구아카데미 비판…"인권감수성 부족"(종합) | 연합뉴스
- 부인과 함께 KAIST에 200억원 상당 기부 장성환 회장 별세 | 연합뉴스
- 주차된 정화조 차량 밀려 내려와 40대 운전자 사망 | 연합뉴스
- [삶] '인간시장' 김홍신 "국회의원 연봉, 공무원 과장급 정도면 충분" | 연합뉴스
- 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 채 발견…"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려" | 연합뉴스
- 신병교육대 여자화장실에 몰카…여군·민간인 10여명 피해 | 연합뉴스
-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