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지원 약속한 尹..10만 반도체 인재 육성 속도 낸다

尹, 바이든 방문 三電 평택 공장서 "인센티브·지원 아끼지 않겠다" 언급
반도체과 증원·세제혜택등 대책 나올듯..재계선 이재용 사면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반도체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과감한 지원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기대감도 커졌다. 특히 반도체업계가 장기간 요구해온 반도체 인력 육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업계에는 연간 1500명 수준의 신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한해 반도체학과 졸업생은 650여명에 불과하다.

2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AI),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평가했다.

당선인 시절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다시 경쟁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면서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을 공약한 만큼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필요한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생, 교수 정원 등이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했던 세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반도체 시설투자를 할 때 세액공제가 20% 수준이다. 더욱이 시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는 기본 6%에 불과하며 추가 공제 4%를 더해도 최대 10%로 제한된다. 이마저도 오는 2024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3년짜리 한시조항이다.

정부 지원이 그나마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소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확대해 달라고 인수위에 공식 건의했다.

이외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어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쟁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풀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재계에선 정권 교체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 제한으로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 입증됐듯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역할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와 한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선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