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달래는 시대 끝나.. 어떤 위협에도 단호히 대처"

취임 후 CNN과 첫 언론 인터뷰
"지난 5년 대북정책 실패 입증
대결 외면 굴종 외교 효과 없어
김정은, 대화 재개의 공 쥐어
北 망하게 할 생각 전혀 없다"
전술핵 배치 논의에도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CNN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북한을 달래는(appeasing)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 대응을 명시한 만큼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굴종 외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쪽(북한)의 심기와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이미 증명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북 유화 정책을 편 문재인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언론 인터뷰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문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모든 군대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늘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해야 하고, 한·미 동맹군도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CNN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대화 재개의 공은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망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번성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한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한·미 양국이 강경 대북 정책을 시사한 만큼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핵 관련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의 핵을 들여오는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미 핵 공유체제 구축,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이 꼽힌다. 이 중 자체 핵무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전술핵 재배치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일각에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북한에 핵 개발 명분을 주는 빌미가 될 수 있어 한·미 양국 모두 일축하고 있다. 1991년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100여기의 미국 전술핵이 배치됐다. 하지만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은 모두 철수됐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가 선정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올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