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도전⑯]'한미동맹 1순위' 외교가 가져다줄 손익 계산서는?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서 보폭 맞추기 '성공' 자평
미중 패권경쟁에 對중국 관계 설정은 여전히 난제

[편집자주]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제20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마침내 출항했다. <뉴스1>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번 정부가 처한 나라 안팎의 현실을 '도전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해 보려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가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위협으로 부상했고, 경제적으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경제'가 정책적 선택지를 옥죄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청년층 젠더 갈등의 폭발을 비롯한 '갈등의 일상화' 시대가 펼쳐져 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에 서방세계가 맞서는 '신냉전' 격랑이 한창이다. 항해 시작부터 험난한 삼각파도와 암초를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사회·경제·국제 등 다방면에서 고개를 내미는 도전들 앞에서 성공적인 응전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발전' 기조를 더욱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분야에서부터 경제·기술 분야까지 총망라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 간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해왔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확실한 미국편'을 자처하고 있어 추후 대(對)중국 외교에서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Δ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핵심·신흥 기술과 Δ글로벌 공급망 Δ원자력발전 Δ우주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의사를 확인했다. 이 모두 미·중이 경쟁하는 분야들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식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FOIP 또한 기본적으로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공간을 넓힐수록 중국과 충돌할 소지도 함께 커진단 얘기다. 미 정부 주도로 23일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대표적이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주창한 역내 경제협력체 구상으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등 13개국이 초기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한미 양국 정부 모두 Δ개방성과 Δ포용성 Δ투명성 등 3대 원칙을 내세워 IPEF가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IPEF의 추후 발전 정도에 따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의 대척점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때문에 중국 당국의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출범 초기인 IPEF는 아직 '중국 견제' 색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관련 문제에서 계속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 "중국의 노골적 보복과 견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이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자 "내정 간섭"(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본토의 일부로 보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