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에 다시 뭉치는 한미일.. 바이든, 일본서도 3국 협력 강조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회담서 구체화될 듯
연합 군사훈련은 별개 사안.. 국방부 "검토한 적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0~22일 한국·22~24일 일본)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다시 뭉치는 모습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안보관계를 포함한 한미일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미일·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은 그동안에도 각급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그 대응을 위한 각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일 순방에서 이 문제가 공통적으로 다뤄지면서 '미 정부가 그만큼 이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이달 12일까지 총 16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3월엔 미 정부가 도발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간주해온 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했다.

북한은 최근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 기간에 맞춰 북한이 ICBM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벌일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한일 및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의 구체적인 안보협력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의 폭과 수준을 넓히고, 고위급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 정상화시키는 것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런 가운데 내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될 전망이어서 이 자리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샹그릴라 대화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모두 참석한다. 3국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1월 이후 처음이 된다.

그러나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더라도 3국 간 합동 군사훈련과는 별개 사안이란 게 우리 군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해선 검토한 내용은 없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미일 안보협력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