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작계 '북핵 대응' 구체화.. "모든 위협 대비"

한미정상 공동성명 "美,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국방부기.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서 '핵'을 처음 명시했다. 현재 제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을 향해 '핵에는 핵'이란 초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에 대한 단계별·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내년쯤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한미연합 작전계획(작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 측에서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한미 군 당국은 그간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확장억제에 관한 표현을 담아왔지만, 정상 간 공동성명에 이 같은 표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 군 당국이 수립 중인 새 연합 작계에도 보다 구체적인 북핵 대응방안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작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작계 최신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이어 올 3월 한미 합참의장회담에선 새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이는 북한의 전략핵 개발에 이어 전술핵 또한 실제 사용 가능한 운영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PG가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짤 때 그 기본방향을 담는 한미 국방당국의 지침서라면, SPD는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2015년 수립된 '작계5015'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무력충돌 상황을 대비한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계5015'는 2010년 승인된 SPG에 따라 작성됐다.

'작계5015'엔 1974년 수립한 '작계5027'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계5029', 그리고 북한의 국지도발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사이버 공격, 생화학 무기 공격 등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대응계획이 통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계5015 작성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군 안팎에선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은 물론, 한미연합군의 전력 변화, 중국의 부상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작계가 필요하단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북한은 올 들어서만 이달 12일까지 총 16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북한은 미 정부가 도발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간주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4년여 만에 재개했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행력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된" 대북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