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발언 일파만파..中 "불장난에 덴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中 "美 발언 확고히 반대…14억 인민 반대편 서지 말라"
美 당국자들 "하나의 중국 정책 불변"…발언 진화 시도
中, 하나의 중국 원칙-정책 분리에도 "사실·역사 왜곡"

[도쿄=AP/뉴시스]2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05.23.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대만 침공 상황에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즉각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 측의 발언에 확고한 반대와 강력한 불만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밖에 없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부분이고,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합법 정부"라고 했다. 이어 "이는 국제 사회의 합의이자 미국이 중국에 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또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라며 "외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자주권과 영토 보전, 다른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에서 중국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누구도 국가적 자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역량과 투지, 강력한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누구도 14억 중국 인민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 측이 3대 코뮈니케(공동성명)에 담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조항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어떤 나쁜 신호도 주지 않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할 경우 "대만해협의 평화와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한다"라며 "중국은 자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말 그대로의 의미"라고 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가세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펑롄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대만 카드'로 불장난을 한다며 그러다 스스로 데리라는 거친 반응을 내놨다.

그는 아울러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라며 미국이 해당 원칙과 3대 코뮈니케를 위반하는 위배되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에서는 당국자들이 연달아 바이든 대통령 발언 진화에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의 상업·문화 등 관계를 지속하는 등 서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평화로운 수단 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위협으로 보며, 대만 상대 방어 무기 제공의 근거도 제공한다.

오스틴 장관은 "그(바이든)는 그 정책(하나의 중국)과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 미국 병력이 군사 대응에 개입할지 질문도 나왔는데, 오스틴 장관은 이에 다시금 "대통령은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라고 거듭 말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 약속을 반복했다"라고 부연하는 등 발언 진화를 시도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발언이 큰 정책 변화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서, 미국 당국자들의 진화에도 이번 발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언이 불거진 이후 당국자들의 이전 발언도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신화통신은 이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지난 20일 트위터 발언을 다루기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당시 트윗에서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잘못 전달한다"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구분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설명이 사실과 역사를 왜곡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만 문제가 자국과 미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을 포함한 181개 국가가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토대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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