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 세부계획 새달 발표.. 김포~하네다 항공운항 1일 재개"

원희룡 장관 기자간담회

전·월세 물량 등 부동산 공급 늘려
매물 잠김 현상 재연 안 되게 노력
GTX역 주변 지선 교통망도 구축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의 세부계획을 다음달 내 확정, 발표한다. 분상제 부작용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 내년 서울 지역 공급 차질을 야기할 복병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한 국토교통부 등의 현장점검은 다음달 초쯤 결론이 나온다. 국토부는 또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을 착공하고, DEF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한일 간 김포(서울)~하네다(도쿄) 비행 노선 재개도 다음달 1일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한꺼번에 뒤집는다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전·월세 물량을 비롯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 ‘매물 잠김’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시내 노후단지 정비와 관련해 “이주·교통망 대책 등을 정밀하게 세워야 한다”면서도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 뒤 100일, 즉 오는 8월 전에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데 이어 분상제 관련 개편 내용을 6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분상제가 분양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이기에 한꺼번에 없애기엔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주비나 건설 원자재 인상가를 반영할 필요를 분상제가 억눌러 온 부작용이 있어 이런 내용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관련 정책 개편도 예고됐다. 원 장관은 “지나친 자산 독점은 회수시켜야 하지만, 임대 공급자로서의 다주택자 역할을 싸그리 무시하고 경직된 기준으로 규제를 하니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또 앞으로의 인프라를 동반한 주택 공급이 추진돼야 한다며 GTX 추진에 더해 GTX 역 주변 지선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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