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방위비 증액에도 힘 실어

미일, 2시간 15분 '반중 연대'

中 민감한 남·동중국해 공조 강조
바이든, 日 방위력 강화에 명분 줘
기시다 “상당한 증액 지지 얻었다”
안보리 이사국·방위비 논란 클 듯

기시다 부인 ‘기모노 내조’ -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오른쪽)·유코(왼쪽) 일본 총리 부부가 23일 도쿄 미나토구 시로카네다이의 유명 연회시설인 ‘핫포엔’에서 만찬을 하기 전 취재진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도쿄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3일 첫 정상회담은 철저하게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숙원인 방위비 증액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한껏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2시간 15분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은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 ‘인권’ 등을 망라하며 공조를 강조했다.

두 정상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기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동중국해에서의 모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리에 관한 주장, 매립지의 군사화 및 위압적인 활동에 대한 강한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안전보장 강화와 역내 평화에 대한 기여를 명분으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지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강한 일본, 더 강한 미일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일을 가져다준다.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에서도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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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뒷받침하도록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는 결의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가 말한 반격 능력이란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용지물로 낙인찍힌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4년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밝혔다. 당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지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5년 정상회담에서 같은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상으로서 지지 의사를 밝힌 게 처음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데다 과거사 반성에 인색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과 맞물려 역내 국가들의 우려가 불 보듯 훤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면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대만 지지 발언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비난한다”고 규탄했다. 양측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면서 북핵 대응을 위해 미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조율된 외교적 접근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여를 촉구했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서울 임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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