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두고 으르렁..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장기화 조짐

與 '여소야대 극복' vs 野 '尹정부 견제'..법사위원장직에 욕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다.

지난해 여야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후반기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반기 원구성 합의 당사자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소통령 법무부 장관에 더해 대통령 주변에도 십상시처럼 검사들이 자리해 이른바 '신검부'가 검찰 쿠데타를 완성한 상태"라며 "대한민국이 제동 없는 검찰 왕국이 될 수 있는데,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재협상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 원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법적 협상의 주체가 돼 후반기 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재협상 명분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겨줄 경우 새 정부의 각종 입법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법사위원장직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법사위원장 재협상 요구는) 또다시 입법독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호중 위원장을 겨냥, "전임 원내대표로서 저와 함께 협상하고 직접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 윤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하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있어 국회의 '상원'으로 불린다. 양측 모두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으면 8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반기 국회는 오는 30일 출범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25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하지만 양측 이견이 워낙 커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원 구성과 의장단 선출이 연계될 가능성이 큰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역대 국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이 기한에 맞춰 출범한 것은 지난 19대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 큰 선거가 없고 9월 정기 국회 전 여야 모두 한동안 휴식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여야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민의힘은 '새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뒤집은 적이 있어 민주당은 이를 재협상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