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눈치보는 '굴종외교' 실패..대화는 김정은의 선택"

CNN인터뷰, 문재인 대북정책 "5년간 실패로 판명나"
"무조건 달래는 식의 정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가진 첫 외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굴종 외교'이고 "아무 효과가 없었으며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그걸 '굴종 외교'라고 표현 한다"며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간 이미 증명이 됐다"고 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달래는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군이라는 것은 늘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군도 한반도의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다만,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 약속을 어겨도 무조건 달래는 식의 정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면 담대한 계획을 세워 돕고 그렇지 않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화에는 열린 자세, 도발엔 어김없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원칙"이라며 "북한의 행동을 방치한 관행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5년간 '갑을 관계'였던 남북 관계를 최소한 '갑갑 관계'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남북의 미래는 김 위원장의 손에 달려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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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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