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美국방 "하나의 중국 정책 불변"..바이든 발언 진화

기사내용 요약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해협 평화·안정 약속 되풀이한 것"

[워싱턴=AP/뉴시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왼쪽)이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국방 접촉 그룹'(UDCG) 2차 회의를 주재하며 환영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2022.05.24.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을 시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 진화에 나섰다.

오스틴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따라 향후 대만에 침공이 일어날 경우 병력 파견 등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침공을 당할 경우 군사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게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이 당장 반발 중이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나 "그(바이든)는 그 정책(하나의 중국)과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회견에서는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 미국 병력이 군사 대응에 개입할지 질문이 반복됐다. 오스틴 장관은 이에 "대통령은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라고 거듭 말했다.

함께 회견에 임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태평양, 유럽 등에 관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 우리는 이 모두를 고도의 기밀로 유지한다"라며 이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미군 대만 파견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에게 조언하겠다고만 했다.

미국은 미·중 수교 이후 대만과의 상업·문화 등 관계 지속을 규정한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특히 이 법을 근거로 대만을 상대로 방어적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침공 상황에서 군사 개입 여부를 두고는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진의라면 정책 면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도 이날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 약속을 반복했다"라고 역시 발언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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