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IPEF 출범했지만 참여국 결속력 등 과제 산적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지만 결속력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중국 인근의 주요 국가가 동참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른바 '대중(對中) 포위 전략'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참여국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 미국을 비롯해 13개국이 이름을 올리면서 공식출범 행사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에 더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7개국이 참여하면서 이른바 '베이커스 더즌(Baker's dozen·숫자 13을 의미)'이 됐다고 미국 정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IPEF의 실효성입니다.

전통적인 통상 협상은 참여국간 분야별 관세 인하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지만, IPEF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계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PEF는 공정 무역과 공급망, 클린 에너지, 과세·반부패 등 4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 미국 기업이나 IPEF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호해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는 문제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조치 등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PEF 출범을 "분열 책동"이라면서 비판하는 중국의 반발도 앞으로 IPEF가 성공적으로 순항하는 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