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함께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만들 것"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 활동 결과 브리핑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추진체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3일 김병준(사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 포럼이나 학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활동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 조직이나 정비될 조직 이름이 뭐가 됐든, 그 조직이 (대선 당시)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 달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정부 때부터 있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새 조직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위는 지난달 기존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한 형태의 기구를 신설해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신설될 지역균형발전 조직과 관련해 “추진체계에 가능하면 여러 장관이 들어가고 대통령실의 경제·사회수석도 참여하고 민간위원들도 들어오되, 너무 크게 만들면 번잡할 수 있으니 (조직을)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 체계를 갖춰서 활동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후 균형발전위 재편 가능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만약 (균형발전위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민간위원들은 임기가 지금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한 것이든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든 대통령 지침에 의한 것이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의제의 무게가 달라졌다”면서 “지난 정부에선 굉장히 가벼운 주제가 됐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에서 균형발전은 굉장히 무거운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기구든 그 기구의 설치 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법적 근거보다는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의제를 손에 잡고 있느냐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조직의) 위원장이 대통령과 밀접한 참모로서 역할을 한다면 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강력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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