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월 국내 초과 사망 63% 급증, 코로나 역주행 방역이 빚은 비극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지난 3월 한 달간 국내 사망자 수가 4만8768명으로, 통계청이 사망자 규모를 집계한 1983년 이래 월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2019~2021년) 동안 같은 3월 한 달 국내 사망자 최대치보다 1만8818명이나 많았다. 증가율이 무려 63%다.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지난 3월은 하루 확진자 62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시기였다. 한 달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명 이상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방역을 잇따라 완화했다. ‘역주행 방역’을 한 셈이다. 유행이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단계에서 방역을 푼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번에 통계로 나온 것이다. 이 기간 코로나 사망자로 공식 집계된 것은 9034명이었다. 코로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자 9784명이 직간접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검사 전이나 코로나 격리 해제 후에 사망했을 수 있고, 코로나 아닌 다른 질병이지만 의료 과부하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방역은 정점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내려가도록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도 줄어 다른 환자 진료도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4월 이 원칙에 역주행하는 정책으로 고령층 등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코로나가 가을에는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을 벌이는 시행착오는 다시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