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 당 주택수 412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자가보유율 60.6%, 꼴찌서 둘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촌/조선DB

우리나라가 1000명당 주택 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회원국 가운데 27위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공급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23일 한국은행 조사국 성병묵 차장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주택 숫자를 뜻하는 주택 재고는 우리나라가 412채로 OECD 회원국 중 비교 자료가 있는 34개국 중 27위였다. OECD의 평균 주택 재고(462채)보다 크게 낮다. 프랑스 590채, 독일 509채, 일본 494채, 미국 425채 등이었다.

연구팀은 가구당 주택 숫자로 파악하는 주택 보급률보다 주택 재고가 실제로 집이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파악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했다. 최근 1~2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와 많은 노후 주택에 따른 새 집 수요를 감안하면 주택 재고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103.6%였으며,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는 “집은 충분하다”며 주택 구입 수요를 억누르는 데 치중하다 역풍을 불렀다.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자가(自家) 보유 비율이 60.6%로서 OECD 34개국 중 33위라고 밝혔다. 특히, 중·저소득층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었다. 연구팀은 “주택 공급을 늘리면 자산 가치가 지역과 유형에 관계 없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아파트 가격 예측 모형을 돌려본 결과 LTV(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와 같은 대출 규제를 낮추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가고 지방의 아파트는 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서울의 아파트 구매 여건이 개선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