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IPEF 참여는 국익에 부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13일 만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체에 참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웠던 것과 달리 미국 주도 아·태 질서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IPEF 참여 13국 중 5번째로 5분 동안 한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가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IPEF 출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취임사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유’ ‘인권’ ‘연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열흘여 만에 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국제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전쟁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공급망 교란 등 국제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 공급망 블록에 참여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중국의 반발을 거론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당연히 참여해야 하고,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빠지면 국익에도 많은 피해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13국이 출범 멤버로 참여하는 마당에 중국을 의식해 가입을 머뭇거리다가는 초기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미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 문제에 너무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IPEF 참여는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를 상용화한 한국 통신 기술과 원자력·수소·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을 언급하며 “한국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탄소 저감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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