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PEF 공식 출범.. 이제 중국과도 마주할 시간
2022. 5. 24.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첫발을 뗀 IPEF는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반중(反中) 경제포위망 성격을 부인하긴 어렵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스파이 활동과 무역규범 위반을 비난하며 쿼드(Quad) 같은 안보협의체와 함께 경제 차원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온 구상이기 때문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13개 참여국 정상들은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脫)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IPEF의 4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해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첫발을 뗀 IPEF는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반중(反中) 경제포위망 성격을 부인하긴 어렵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스파이 활동과 무역규범 위반을 비난하며 쿼드(Quad) 같은 안보협의체와 함께 경제 차원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온 구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만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반발에도 당초 7개국으로 알려졌던 IPEF 참여국은 어제 출범식에서 13개국으로 늘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주저하는 나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IPEF가 4개 분야의 전면 참여 대신 각국 여건에 따라 일부 의제만 선택해도 참여(pick and choose)할 수 있도록 문호를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 많은 나라의 참여도 기대된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확대라는 대외정책 비전에 따른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갓 출범한 IPEF는 그 구체적 내용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만큼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정부도 새롭게 규범을 만들어가는 ‘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도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은 그간 미중 사이의 어정쩡한 균형에서 미국 쪽으로 한층 다가갔다. 그것은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대결 전선이 뚜렷해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좌표 이동일 것이다. 더욱이 원칙과 규범, 국익에 따른 선택에 누구도 시비를 걸 수는 없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IPEF 논의에서 중국을 포용하고 중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간 우선순위에서 미뤄뒀던 중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첫발을 뗀 IPEF는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반중(反中) 경제포위망 성격을 부인하긴 어렵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스파이 활동과 무역규범 위반을 비난하며 쿼드(Quad) 같은 안보협의체와 함께 경제 차원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온 구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만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반발에도 당초 7개국으로 알려졌던 IPEF 참여국은 어제 출범식에서 13개국으로 늘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주저하는 나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IPEF가 4개 분야의 전면 참여 대신 각국 여건에 따라 일부 의제만 선택해도 참여(pick and choose)할 수 있도록 문호를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 많은 나라의 참여도 기대된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확대라는 대외정책 비전에 따른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갓 출범한 IPEF는 그 구체적 내용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만큼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정부도 새롭게 규범을 만들어가는 ‘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도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은 그간 미중 사이의 어정쩡한 균형에서 미국 쪽으로 한층 다가갔다. 그것은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대결 전선이 뚜렷해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좌표 이동일 것이다. 더욱이 원칙과 규범, 국익에 따른 선택에 누구도 시비를 걸 수는 없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IPEF 논의에서 중국을 포용하고 중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간 우선순위에서 미뤄뒀던 중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때다.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8곳 자신” vs “4곳 확실”… 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
- 정호영 사퇴 며칠전…尹 “野서 한덕수 인준해주면 어떻게 그냥 가겠나”
- 尹 “北 눈치보는 굴종외교 실패… 5년간 증명”
- [단독]삼성 “시스템반도체, 2025년 애플 넘어설 것”… 드림팀 7월 출범
- [오늘과 내일/이정은]美中 간 선택, 이젠 한국의 몫 아니다
-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니 7만원, 외식하고 후회”…2차 생활물가 ‘쇼크’
- ‘文 전 대통령 연설집’ 인세, 尹정부 비서실에 지급한다…왜?
- 박지현 “오늘 10시 대국민 호소문 발표…바이든이 먼저 셀카를, 이후 이준석”
- 尹대통령,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 원희룡 “주택공급 촉진 위해 내달 분상제 먼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