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의 뒤집고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는 민주당의 뻔뻔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 인근에서 김우영 강릉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면서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엊그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합의 파기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오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이런 관례를 깬 건 바로 민주당이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러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재·보선 민심을 의식해 야당과 협치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야당 몫’ 운운하는 건 여간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으니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전임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을 바꾼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약속을 뒤집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정권을 잃고 야당으로 전락했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손에 쥐고 앞으로도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이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20%포인트 가까운 격차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바로 이런 내로남불 행태 탓이다. 20년, 50년 집권하겠다고 호언하던 민주당이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에서는 더욱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만년 야당을 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