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선택K]③ 외부 자문단이 본 공약은?.."고민 더 해야"

[KBS 제주] [앵커]

KBS는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지사 후보 4명의 공약을 짚어봤는데요.

KBS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외부 선거 자문단에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환경 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를 안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승격 수순을 밟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제주특별자치도.

앞으로 제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그리는 자치행정의 청사진을,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KBS 선거 자문단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고,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부순정 녹색당 후보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함께 '읍면동장 직선제'를 내걸었습니다.

박찬식 무소속 후보는 '직접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공약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서현/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KBS 자문단 : "그럴싸한 구호들을 많이 외치고 있지만, 실천 방향에 대한 어떤 구체성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가장 컸습니다."]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인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후보들이 공약한 환경 정책은 무엇인지도 들여다봤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확대'를, 허향진 후보는 곶자왈 지대의 체계적 관리와 지하수 관리 체계 개선을 내걸었습니다.

부순정 후보는 관광객 수를 80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고, 박찬식 후보는 환경부 장관 권한을 넘겨받아 일회용품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후보 모두 '보존'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국가 정책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향진 후보의 경우 이미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직전 단계에서 뒷북 공약이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없다고 분석됐습니다.

부순정 후보는 환경 문제 원인을 단순히 관광객으로만 접근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찬식 후보의 일회용품 억제는 국가 차원에서 의지가 필요한 문제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태일/제주대 건축학과 교수/KBS 자문단 : "이해집단의 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표를 너무 의식한, 약간 원론적인 정치 공약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선거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취재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