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못 내준다는 민주당..국민의힘 "입법폭주"

검찰개혁·여당 견제 내세워
민주당, 지지층 달래기 전략

국민의힘, ‘독주’ 프레임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 총리 임명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견제와 검찰개혁 완수’ 명분으로 지지층을 달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를 깼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에서 ‘독주’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정부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며 “이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1일 “대한민국이 검찰 왕국이 될 수 있는데,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 주장은 지난 20일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를 당론으로 결정한 뒤 본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과 한 총리 임명을 막지 못하며 수세에 몰린 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견제와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사위원장 사수 주장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2년에 대한 원구성 협상의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합의 당사자였던 윤 위원장도 최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동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 합의를 깼기 때문에, 민주당도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피장파장식’ 주장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법사위원장 사수 주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비판한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의 합의 파기는 정당화하는 모습이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재협상 제안을 언급하며 “윤호중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고 밝혔는데, 작년 7월 여야 협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또다시 입법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박광연·유설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