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군사개입하겠냐" 질문에..바이든 "예스, 그것이 우리의 약속"

기시다와 미·일 정상회담 후 밝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방위력 증강을 지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에 “예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답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으로 군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혁을 주장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또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자위력 강화 지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대만 관련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만에 대한 지지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다만 백악관은 기자회견 직후 ‘하나의 중국’과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자위력 강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과 유엔 회원국 3분의 2 찬성으로 유엔 헌장이 개정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발언은 안보리 개혁 의지의 강조이자, 기시다 정부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표시로 해석된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에 의장국을 맡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만큼 평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에 어울리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북한의 핵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전술핵 사용 위협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24일 열리는 쿼드 협의체 정상회의에서도 다시 만난다.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중립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일이 관건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공위성 요격 실험을 겨냥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인공위성 감시 능력 강화에 대해서도 합의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박은하 기자·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