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상승에 "납품가만 그대로"..연동제 시범운영

<앵커>

이런 원자재값 상승으로 중소기업은 더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룟값이 올라도 원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큰데, 정부가 하반기부터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 관련 부품의 제조용 금형을 만드는 중소업체입니다.

철판이 주원료인데, 지난해 초 kg당 4천 원이던 철판이 다음 달부턴 6천 원으로 50%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납품가는 그대로라 회사는 영업이익이 1/4로 줄 거라고 하소연합니다.

[업체 관계자 : 원소재를 가공해서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되죠. (인상을) 자제하려고 (원자재 업체와 협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자재값이 뛰면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조정협의를 하고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 사실상 그게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대기업은 인상) 하겠다고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약자니까 더 세게 (재촉)하면 뒤에 괘씸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값이 폭등하자 이를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제도를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기업에 권장한다는 건데,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가격 결정에 개입해 시장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유환익/전경련 산업본부장 :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협상력이 다른데 인위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리는 건 문제가 있고 법에서 강제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해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해보는 건데,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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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