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에 칼 빼든 익산시, 효과는?

[KBS 전주] [앵커]

익산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지방선거 쟁점이 되면서 지자체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고분양가에 웃돈까지 붙어 일부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자, 익산시가 불법 거래행위 적발에 나섰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천백80만 원.

지난 2천20년부터 지금까지 분양된 익산지역 아파트 5개 단지의 분양가가 이렇게 3.3 제곱미터에 천만 원이 넘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익산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퍼센트 가까이가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익산시의 주택정책 실패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가와 외부 투기세력을 제대로 통제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외부의 투기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청약 조건, 이런 부분들을 익산시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역 9백여 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 단지 거래내역 3백여 건은 통장거래내역까지 받아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찾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세무서 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광수/익산시 토지관리계장 : "저희가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합니다. 소명서를 받고, 거래내역서를 받고, 계약서 사본을 받고, 그 다음에 통장 거래내역까지도 전부 다 확인한 후에…."]

하지만, 익산지역은 신규 아파트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상황이어서 불법 거래 적발만으로는 분양가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