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여야 '尹 정부 지역균형발전 예산 삭감' 공방

정민지 기자 2022. 5.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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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尹 정부 지역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 규탄' 성명 발표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중점.. 정략적 의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23일 세종시 나성동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정민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충청권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윤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번 추경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이고 불순한 의도"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23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윤 정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첫 추경안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지방 국도건설 SOC 사업에서 4684억 원이 삭감됐다. 세종시와 수도권을 잇는 세종-안성 고속도로에 대한 예산도 286억 원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와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이날 세종시 나성동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해당 예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고속도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세종시민들은 해당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완공 시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정략적 의도"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같은 날 세종시 국무조정실 정문 앞에서 열린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선언 및 협약식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후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이 돼 있는 추경인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안 집어넣었다고 마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아주 불순하고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쓰면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인프라·지역균형발전 등은 본예산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후보는 "우리 당과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해 당선됐기 때문에 절대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흐트러질 일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위험 수위에 올라온 국채 증가 관련해 급한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의미"라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가 23일 세종시 국무조정실 정문 앞에서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선언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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