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절대 사수" 여야 원구성 협상 신경전 '팽팽'

국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폭주 선전포고"
민주 "원 구성 협상 주체는 원내대표..법사위 원점 논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원(院)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자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야당이 된 민주당 측에서는 '정권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명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며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했다.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 후반기 국회 파행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당시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먼저 파기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라는 점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