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도시철도 3-5호선 건설 논쟁 의미 있다

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대전시장 선거가 대전도시철도 3-5호선 건설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3-5호선 동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2호선 완공 후 단계적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전시장 선거가 오랜만에 정책다운 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다. 도시철도 건설 논쟁에 먼저 불을 지핀 쪽은 이 후보다. 도시철도 건설 공약은 역대 대전시장 선거의 단골 메뉴이지만 이번에는 이 후보가 3개 노선 동시 추진을 내걸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허 후보는 이에 대해 허무맹랑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도 착공하지 못했는데 3-5호선을 동시 추진하겠다니 언뜻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건설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수조 원의 비용이 드는 도시철도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비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3개 노선을 동시에 통과시켜 줄리 만무하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시도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만 보더라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메머드급 사업인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도 예타를 면제받고 난 뒤 본격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도시철도 3-5호선이 대전시장 선거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를 통해 의제 설정이 되고 찬반 논쟁 속에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토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3-5호선의 건설 방식이나 추진 시기가 결정될 수도 있다. 대전은 2003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논의를 시작했지만 19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광주는 2019년 10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 1단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두 후보의 논쟁이 대전의 도시철도 건설을 앞당기는 게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