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

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

 

- IPEF 출범 정상회의 직후, 제1차 IPEF 장관회의 열려 -

 

- 미국, 일본, 인도, 인니, 베트남 등 총 13개국 참여, 세계 GDP 40.9% -

 

-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규범정립 및 협력방안 논의 -

 

- 우리 산업의 공급망과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확대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IPEF 출범 계기 장관회의 개요 >
• 회의명 :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장관회의 (Ministers Meeting for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일시/장소 : ’22.5.23(월) 18:15 –19:30 / 화상   • 참석자 : 13개국 장관(급)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 의제 : IPEF 출범 의의와 향후 협의 절차·추진방향 등 논의

 

□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임

 

ㅇ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함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경제협력체 비교]
구분	RCEP	CPTPP	IPEF
참가국	1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11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아세안 4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13개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7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구	22.7억명 (29.7%)	5.1억명 (6.7%)	25억명 (32.3%)
GDP	26.1조 달러 (30.8%)	10.8조 달러 (12.8%)	34.6조 달러 (40.9%)
우리와의 교역규모	4,839억 달러 (49.4%)	2,364억 달러 (24.1%)	3,890억 달러 (39.7%)
* ’20년 기준 / ( )는 대세계 또는 우리의 총 교역규모 대비 비중 (출처: 통계청, KITA) ** IPEF는 출범에 참여한 국가 기준

 

ㅇ 우리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

 

-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

 

-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ㅇ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ㅇ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함

 

□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임

 

□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