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참여 IPEF 출범 .. 국익·실용 원칙 아래 주도적 역할 해야

대한민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을 통해 참석해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이 붕괴 위기에 몰리자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하면서 구체화됐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공급처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첫 팬데믹 발생국가가 되어 의약 기초원료 등 핵심 제품의 공급이 위협받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및 공급망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패권화로 나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결과라는 점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IPEF 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 등 4가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사실상 대체하는 포괄적 다자간 경제협의체다. 무역뿐 아니라 투명한 사회경제시스템 구축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IPEF 참여에 대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한 것처럼 회원국간 협력 분야와 깊이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특히 IPEF에서 핵심이랄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G5 및 G6 통신, 바이오 등 미래첨단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우리는 많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IPEF 회원국들이 선언문에서 유독 강조한 것은 공정과 투명성, 안보였다. 미국이 IPEF를 구상한 것도 무역과 기술을 포함한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대응에서 공정성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대상국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하면서 일각에서 사드배치 때처럼 중국의 보복을 우려한다. 그러나 IPEF 참여는 주권의 문제이고 가치와 신념에 의거한 결정이다.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물론 특정국을 고립시키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한국이 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IPEF라는 새로운 무역과 공급망이라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 국익과 실용의 원칙 아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