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사수'에 국민의힘 "협치 거부 표시" 맹공

박지원 2022. 5. 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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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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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힘겨루기 지속
권성동 "민주당이 법사위 장악
악법 몰아붙여 국민 고통 가중"
윤호중 "검찰왕국 견제할 사람
법사위원장 밖에는 없다 생각"
민주, 24일 의총 열어 의장 경선
김진표 우세 속 우상호 맹추격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퇴임을 앞두고 이번 주 새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상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며 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3일 법사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윤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던 2020년 8월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며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며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도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이 제동 없는 검찰 왕국이 될 수 있는데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결선투표 없이 ‘원샷’ 경선으로 의장단을 선출한 뒤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장단을 확정한다.

5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는 의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일찍부터 후반기 의장 선거를 준비해온 김 의원이 우세한 가운데 우 의원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문과 정세균계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은 전반기 의장직을 박 의장에게 양보했던 만큼 후반기 의장 선출의 도의적 당위성이 있다.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우 의원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김진표(왼쪽부터), 이상민, 조정식, 우상호.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물론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자리지만 민주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행정부에 끌려다니지 않을 선명한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이 있어 우 의원이 추대 격으로 출마한 측면이 있다”며 의장 선거가 김 의원과 우 의원의 양강 구도가 될 것으로 봤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의원의 경우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팬덤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초·재선 의원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우 의원과 조 의원은 타깃이 다소 겹치는 경향이 있어 단일화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 내부에선 의장 선거에서 단일화까지 해 가며 다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소신파인 이 의원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김병관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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