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조7000억 증액' 추경안 심사..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신속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5월 국회 내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지출 구조조정 문제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는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증액된 4조7650억5300만원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감액 의견이 제시된 부처인 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사가 먼저 진행됐다. 야당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인력감축에 따른 연가보상비 감액을 파고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실 조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감액이 어렵다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새 정부 공약에 가장 자주 등장한 내용이 청와대 인원감축, 30% 슬림화"라며 "공약이 유효한 것인가. 포기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지금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가 (어렵다), 채용 절차가 완료된 후 추계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서기 전에는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맹 의원은 "초과세수는 과다하고 지출 구조조정은 2022년도 예산 총사업 8800여개 중 6분의 1인 1480여개만 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의 자기부정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르면 24일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이어지는 심사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관철하겠다고 벼르는 동시에,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도 송곳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소위 심사를 마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