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PEF 펀치 맞고 '경제영향력 카드' 만지작

김동준 2022. 5.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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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국의 전면 대응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개시에 앞서 중국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브릭스 확대를 제안한 것도 IPEF를 통한 미국의 블록 형성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과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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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국의 전면 대응이 예상된다. 역내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미국 견제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왕이(사진) 중국 외교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행보를 두고 "실패할 운명(doomed to fail)"이라고 혹평했다. IPEF를 출범시킴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을 선동하는 전략이자,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은 역내 '경제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자·양자 등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다자 면에서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자국이 가진 독보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역내 무역 체제의 '현상 유지'를 시도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배제 시도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강화하고, 가입을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IPEF가 다루지 않는 분야에서 대미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것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올해 초 발효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기존 주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현재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동맹체로 2018년 발효됐다. 중국은 작년 9월 가입을 신청해뒀다.

중국은 또 IPEF의 창립 멤버로 참여할 한국, 일본과 한중일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려는 시도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개시에 앞서 중국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브릭스 확대를 제안한 것도 IPEF를 통한 미국의 블록 형성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과 맞닿는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 중심의 조직을 확대해 미국의 아태지역 블록화에 대응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중국이 IPEF를 통한 한국·미국·일본·대만 등 4개국의 반도체 동맹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원자재 수출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국은 '요소수 사태' 등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경험했다.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원자재로는 대표적으로 희토류가 꼽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4400만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IPEF가 아직 출범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경과에 따라 중국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중국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IPEF에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김동준기자 bla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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