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참여국, 세계 GDP의 40% 차지 [美 주도 IPEF 출범]

新통상의제 초점.. 국회비준 대상 아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 직후 속전속결로 13개 참여국 장관회의가 열리면서 우리 정부도 향후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조속한 논의를 통해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결제, 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의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출범 정상회의 직후 열린 제1차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참여를 확정한 13개국 장관(급)들은 이날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규범 정립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IPEF는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기준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체다. 세계 GDP의 40.8%를 차지한다. 한미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7개 회원국 등 총 13개국은 반도체·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에 공동대응하고 인공지능(AI), 퀀텀, 바이오 등 신기술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친중 성향이 강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출범 멤버로 참여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는 이날 "IPEF는 오픈된 경제협력체"라며 "중국 견제의 목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세부 운영규칙과 내용을 확정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로서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시장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비준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IPEF는 FTA나 RCEP·CPTPP 등처럼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시장개방 사항 등이 포함될 경우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 2월 국내에서 발효된 RCEP의 경우 2012년 협상을 시작, 발효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