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기대, 中 보복 걱정.. 'IPEF 양날의검'

우리나라가 '창립멤버'로 참여키로 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해부터 발효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는 반대 성격의 협력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다양한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은 이득이지만, RCEP과 IPEF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미·중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참여국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며 "IPEF가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국들은 내달 차기 장관회의를 열어 의제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아세안(ASEAN)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총 13개국의 참여로 출범한다. 이들 국가의 총 인구는 25억명으로 전 세계의 32.3%를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34조6000억달러(40.9%)로 전체의 절반 가량에 달한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중 39.7%(3890억달러)가 IPEF 참여국에서 나오게 된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다자 FTA인 RCEP에 버금가는 규모다. 지난 2월 발효된 RCE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초대형 FTA'로, GDP 26조1000억달러(30.8%), 우리나라와의 교역액 중 49.4%인 4839억달러를 책임진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IPEF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IPEF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IPEF에 참여함으로써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IPEF가 미국의 중국 배제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IPEF의 출발 의도가 중국 견제에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을 배제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본다"면서도 "미국이 대중 견제 의도를 밀어붙인다면 중국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일본 등은 IPEF를 따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IPEF 의제에 공급망이 포함됐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IPEF에서 파생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출범 초부터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참여국을 보면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하는 국가들이 많고, 안보적 측면에서 미·중 어느 쪽도 아닌 중립국이 많다"며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경제는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안미경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공급망 사태를 봤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특정국을 배제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은진·김동준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