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中 견제' 통상협력체 IPEF 출범..韓 "룰메이커 역할 기대"

한국·일본·인도 등 13개 참여국 정상 23일 출범 선언, 오는 6월 후속 장관 회의
대중 관계에는 '균형 잡힌 접근' 기조 유지, "반중 프레임으로 몰고가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경제안보' 위기의 한 타개책으로 참여를 선언한 뒤, 이날 출범행사를 통해 초대 참여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IPEF 참여로 불거질 수 있는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순수한 경제협력체일 뿐 반중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중 정서를 고려해 줄곧 유지해 온 '균형잡힌 접근'이라는 기조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IPEF 공식 출범을 알리는 정상행사 직후 열린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해 향후 협의절차와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높은 노동·환경 기준의 무역체제, 공급망 안보 구축,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공정한 자유무역환경 조성 등을 망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다. GDP와 인구 기준 규모면으로 봤을 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큰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가치 동맹' 성격의 IPEF에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등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13개국이 참여했다.

안 본부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PEF가 공식 출범했지만, 세부적인 운영 규칙 및 의제설정 등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게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오는 6월에는 후속 장관회의를 열어 세부의제별 협의에 나서는 등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자는데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통상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짙은 만큼 '사드 보복' 때와 같은 중국의 경제제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IPEF 참여가 중국을 배제하기 보다는 국가 간 경제협력체계 구축에서 '균형잡힌 접근'에 목적이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 발표를 위해 기자들과 만난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IPEF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명시적으로 반중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참여국들의 면면을 봐도 특히 안보 이슈에 있어 중립적 나라가 상당히 많다. 경제협력체제를 반중으로 몰고가는 것은 (언론 등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 차관보는 "반중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서 "핵심은 경제협력체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