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미(安美經美)·대만 도발..한중관계 곳곳에 뇌관

반도체 동맹체 탄생 우려..
한국 통상 압박 가능성
대만· 인권 등 글로벌 이슈도 한중 긴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단독 환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며 밝게 웃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0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사드) 사태 이후 냉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온 한중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20~24일)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시켰고, 한국도 이에 동참하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국 고립 작전에 동참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두고 한국의 외교 기조가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에서 '안미경미(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安美經美)'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IPEF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국 고립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동참은 중국으로선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반도체 강국인 한국·일본·대만 등 3국이 IPEF에 모두 흡수돼 미국이 바라는 사실상의 반도체 동맹체가 형성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IPEF가 아직 구체적 틀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반도체 강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은 IPEF 동참을 공식화했고, 대만은 일단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중국으로선 IPEF에 참여하지도 않은 대만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충실한 일본보다 여전히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한국을 집중 공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가졌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라며 "균형을 잡으라는 주문과 함께 일정 수준의 통상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드러났듯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성을 과시할 목적으로 일부 전략물자 공급을 조절하는 식의 우회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대대적인 경제 보복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당장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IPEF 국가 간 협력 사항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노골적인 보복에 나설 명분은 크지 않다. 또한 섣불리 한국을 자극했다가 되레 한국의 대미 경도가 더욱 빨라지는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상 분야 외에도 대만·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서 한중 간 긴장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21일 발표된 한미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을 적시하진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에서 중국 정부에 의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담겼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엔 없었던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요소"라는 표현이 추가되며, 양안 문제가 표면적으로나마 한미 간 '안보' 이슈로 격상된 셈이다.

이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한미 간 대만 언급을 "중국에 도발적"이라고 평가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이와 관련해 관련국(한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왕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대만 문제는 순수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우리는 어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