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 유지, 北·中 위협엔 효과적 대응을" [윤석열 시대]

새 정부에 바란다 ⑨ 남성욱 고려대 교수
바이든 방한에 'A급 동맹' 격상
핵 방어능력 못 박은 것도 성과
中, 사드 때처럼 압박 쉽잖을 것
日과는 대화 유지·교류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한 한반도 정세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을 둘러싼 외교·안보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신분으로 펼쳤던 외교·통일·국방 정책의 청사진은 이제 ‘국익’과 ‘실용’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폭풍 전야다. 북한은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핵탄두 소형화를 목표로 한 7차 핵실험에 나설 공산이 크다. 세계일보는 23일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외교·안보 과제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한 조언을 들어 봤다. 다음은 남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열렸다. 이번 회담의 의미를 짚어 본다면.

“한·미 상호 간에 기준을 형성하고 양국이 서로 많이 얻은 회담이다. 미국은 경제를 확실히 챙겨 갔고, 한국은 그동안 조금 추락했던 B급 동맹을 A급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을 못 박은 것도 성과다. 한·미 양국이 국내 정치를 겨냥해서 맞춤형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고, 결실을 냈다. 다만 중국은 불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각을 세우고 전선을 형성하면 그들에게도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 때문에 한국을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처럼 압박 카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국내 정치를 겨냥해서 맞춤형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고, 결실을 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미 관계를 복원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다음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2016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중국이 고강도 보복에 나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재발돼선 안 된다. 양국이 합리적이고 유연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는 수렁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소통으로 대화를 유지하면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 기간인 5월 말에 핵실험을 하는 것이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데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에 있을 때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나서 성과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만나겠나. 또한 대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큰 잣대다. 문재인정부와 달리 보수 정권인 이번 정부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어렵다고 본다. 5년간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희망과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