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더 내린다..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앵커] 

지난 3월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집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를 재작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는데요. 

새 정부가 공약에 맞춰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7% 올랐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두 자릿수 상승입니다. 

대선 전 정부는 공시가격은 원래대로 올리되, 1세대 1주택 세금만 지난해 기준으로 매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지난 3월 22일) :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그러나 대선 후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세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안이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로선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시행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95%에서 75%로 조정하는 게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25억 원 가진 63세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는 원래 종부세가 373만 원이었지만, 작년 공시가격으로 부과될 경우 244만 원, 재작년 수준이면 81만 원 선까지 줄어듭니다. 

시가가 20억 원인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형평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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