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4일 긴급 간담회 열고 '루나사태' 대책 마련

정영일 2022. 5.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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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로 국내 28만명 이상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증발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4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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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하락장서 대량매도 취약점"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 주장
루나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테라USD(UST)의 알고리즘에 대해 "하락장에서 발생하는 대량 매도와 '죽음의 나선(Death Spiral)'을 취약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루나 사태'로 국내 28만명 이상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증발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4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도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업계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할 거래소 대표 2~3인은 루나 사태에서 불거진 투자자 보호 이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여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에 투자자 보호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업권법은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태 발생 직후 각 거래소 별로 투자자 보호 대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가상자산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세미나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테라USD(UST)의 알고리즘에 대해 "하락장에서 발생하는 대량 매도와 '죽음의 나선(Death Spiral)'을 취약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UST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루나(LUNA)를 매각하고 UST를 사들이는 식의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지킨다고 하지만, 이 때 LUNA 공급량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LUNA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전 교수는 "10만여명은 UST 가격 폭락에 의해 LUNA 발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루나의 메카니즘을 모르고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신용 리스크 관리 감독 강화 △가상자산 거래를 기관 등 전문 투자자들이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처럼 특정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대책 회의를 하는 것보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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