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 취임 일성 들어보니.."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 "권력형 비리 철저히 규명"

이원석 "바뀐 법률 탓만 할 순 없다" 
김후곤 "문제가 있지만 부작용 최소화 노력" 
송경호 "권력형 비리, 배후까지 철저 규명"
양석조, 전임 심재철 이임사 '과잉된 정의' 받아쳐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열린 제63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주요 보직으로 발탁된 검사장들이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권 축소 등으로 어수선해진 조직 분위기를 기관장으로서 수습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졌다"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더불어 "중대범죄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법안을 밀어붙인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

송 지검장은 "혜택은 권력·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 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단 우려가 적지 않다"며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선거범죄 엄단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 입법 정국에서 검찰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앞장섰던 김후곤 서울고검장 또한 취임식에서 "입법 절차나 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해도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역시 검수완박 후폭풍을 경계하며 검찰 내부 분위기를 다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밖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홍승욱 수원지검장)거나 "현 제도하에서라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수사와 형 집행 시스템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의 취임사가 전해졌다.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전임 지검장인 심재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취임사로 눈길을 끌었다.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한 건데, 심 검사장은 지난주 이임식에서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양 지검장은 2020년 한 상갓집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심 검사장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신이 검사냐'고 따져 물은 사실로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