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손질' 예고.."새로운 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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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를 대체할 새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가진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 조직이나 정비될 조직 이름이 뭐가 됐든 그 조직이 (대선 당시)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달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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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23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를 대체할 새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가진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 조직이나 정비될 조직 이름이 뭐가 됐든 그 조직이 (대선 당시)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달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위는 지난달 기존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한 형태의 기구를 신설해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추진 체계를 정비해줬으면 좋겠다.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서 빨리 서둘러달라"고 특위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추진체계에 가능하면 여러 장관도 들어가고, 대통령실의 경제·사회수석도 참여하고, 민간위원들도 들어오되 너무 크게 만들면 너무 번잡할 수 있으니 (조직을)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 체계를 갖춰서 활동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전 국민들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 포럼이나 학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활동하라"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기존 균형발전위 재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균형발전위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민간 위원들은 임기가 지금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한 것이든 영(令)에 의한 것이든 대통령 지침에 의한 것이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의제의 무게가 달라졌다"며 "지난 정부에선 굉장히 가벼운 주제가 됐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발전은 굉장히 무거운 의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기구든 그 기구의 설치 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법적 근거보다는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의제를 손에 잡고 있느냐 문제가 (중요하다). 위원장이 대통령과 밀접한 참모로서 역할을 한다면 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강력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대통령령 등으로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는 취지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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