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서 13개국 참여 IPEF 출범 선언.."협력 위한 약속"(종합)

IPEF, 관세혜택 없이 디지털경제, 공급망 등 통해 파트너들과 통합
관심 모았던 대만 참여는 없어..中 "분열·대립 조장하는 이니셔티브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인도, 일본을 포함한 13개국이 가입한 IPEF 출범을 발표했다. 아울러 IPEF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IPEF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 외에 한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및 다른 11개 국가는 IPEF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IPEF는 21세기 경제 경쟁력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전에 대해 우리와 가까운 친구, 지역의 파트너와 협력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했다.

AFP는 IPEF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 블록과 달리 관세 협상 및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 에너지, 인프라 및 조세와 반부패 등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합의된 표준을 통해 파트너들과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미·일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상호 연결돼 있고, 회복력이 있으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트너들간 경제 참여를 심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 평화,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2.05.23/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IPEF 참여국은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AFP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약화된 전략적 군사·무역 동맹 재건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IPEF는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이 상업적 존재감을 증대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동맹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했다. TPP가 회원국에 무역 장벽을 줄인 가운데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IPEF과 이와 같은 노선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TPP는 미국의 탈퇴 이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로 변경됐다.

다만 일본은 미국의 CPTPP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IPEF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일본은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이 TPP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대만의 IPEF 참여는 결국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대만 IPEF은 출범 부분이 아니라면서도 미국은 대만과 경제적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멤버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초기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첫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중국 외교부)© 뉴스1

중국은 IPEF에 대해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 IPEF에 대해 "지역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이니셔티브는 긍정적이지만,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이니셔티브에는 반대한다며 "미국의 IPEF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우리는 큰 물음표를 던진 뒤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IPEF가 "개방적 협력을 추진하고 지정학적 대립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의 IPEF가 지역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길은 잘못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을 진영화, 나토화, 냉전화하려는 모든 종류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바이든 행정부는 다방면으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그물망을 짜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IPEF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일본 교도통신은 IPEF는에 대해 "관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대미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실익을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위안정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IPEF는 국가간 무역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기보다는 디지털경제, 공급망 협력 등 정치적 의미가 농후하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 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시장을 갖기가 어렵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