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한 美의 IPEF, 韓·日 등 13국 포함..대만은 제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출범시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참가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며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IPEF에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폴리티코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인용해 IPEF 출범을 위해 서명한 나라 가운데 대만은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참가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다.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에 달한다. 애초 중국과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인도의 합류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동참을 이끌어냈다. 또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참여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중국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포함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대만은 IPEF에서 빠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최첨단 기술, 반도체 공급 등의 현안에서 대만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며 “하지만 일단은 양자 관계의 기반에서 이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20년에 총 9690억 달러 이상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인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은 300만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에서 거의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향후 30년 동안 세계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인 최우선 과제이며 이 프레임워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