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선거사범 지위고하 막론 공정·신속수사"..이원석 취임 후 첫 지시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2.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53·사법연수원 27기)가 취임 첫날인 23일 '선거사범 엄중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첫 지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선거사건의 수사 미진·부실 처리가 우려돼 사건 초기부터 신속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대검의 지시 내용엔 Δ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 Δ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공정하게 선거사범 처리 Δ모든 선거사건을 중립·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 잣대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등이 담겼다.

대검은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법안 시행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찰로부터의 선거사건 부실 처리를 우려해 수사 초기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시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말까지만 선거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를 감안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더욱 엄중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이 직무대리 부임 이후 첫 공식 지시다. 이 직무대리는 이날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건 한건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 국민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dyeop@news1.kr